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6누779, 86누78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1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2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0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9.15.(664),1421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5누162 판결
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9;공1977.3.1.(555) 9898]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
4. 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6누38 판결
[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59;공1977.1.1.(551) 9635]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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